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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매우 많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금리, 한도, 조건 면에서 일반 시중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일반자금은 특별한 자격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쉽게 정부지원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일반자금에 대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하단에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모든내용 정리해드렸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력무관)
∗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은 '선량임대인'에 한해 허용됩니다
지원 제외
- 유흥·향락업, 전문업 등 융자제외대상(별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소상공인(성실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정된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2.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계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대출금의 규모
- 약 1100억원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 대출금리 : 3.43%(기본금리) + 0.6%(addition금리) = 4.03%(quarterly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로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는 불가합니다(착한 임대인 금리우대 제외)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 안정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회사)
1. (성실상환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 연체이력이 없는 기업
- 대출계좌 보유에 의한 판단
- 개인회사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회사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단,) 사고업체, 자기상환대출계좌, 손실보상선급금계좌, 완료계좌
3. 신청기간
- 2024.04.01 ~ (예산소진시까지)
4. 준비서류
공통 문서
- 신분증(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확인서(개인 및 과거 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가입자별 건강보험(월) 부과현황(또는 세부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서 산정내역, 월 보험료 부과내역(고용, 산업재산), 월 원천징수실적 현황보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선택1 -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단,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의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제3호 '소상공인확인서'를 상용근로자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최근 1년간)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자현황신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필요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 사업임대차계약서 또는 등록된 모든 사항의 인증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현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서류(우대금리 적용시)
-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제로페이 가입여부 조회)
- 풍수해보험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만료일 이내)
- 장애인 사업확인서 사본(만료일 이내)
- 당사의 직접차입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회사
-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완료 확인, 컨설팅 협약 (3년 이내)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공제 지급액 확인
(월지급 : 대출신청전월까지, 분기지급 : 전분기까지 지급)
4.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문의
- 연락처 : 금융지원실/042-363-7202
- 온라인: https://ols.sbiz.or.kr
- 소속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서: 재정지원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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