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와 차간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사항들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형사 조사가 진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의 책임 ㅡ 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ㅡ 운전자의 책임 ..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에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할 행동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발생시 피해자 구호 방법, 피해자 구호 이후 해야할 행동들을 순서대로 요약,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경찰서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기간 여부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가. 자동차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은 ?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한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

요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저가형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보셨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일부 저가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장 범위가 부족하거나 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12건의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발생할 경우 '나'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보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보상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기간 확인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확인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6주 미만의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장해주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특약 중 교통사고로 형사합의..

Q. 이번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돼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니까 할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10년 동안 무사고였고 대물 한도 내에서 한 번만 보장했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2년 동안 해외 파견을 가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이 기준 때문에 납입액이 올라갑니다갱신 시 요금은 계약자의 과거 사고 유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는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내용과 사고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요금을 가산한다.할증료 중 '사고 내용(규모)'의..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은 접촉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특히 도로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운전자들을 우리는 흔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일년간 10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억울하게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에 대하여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로 인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절차와 주의점에 대하여 꼭 확인하시고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분임위원회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

운전할 때 갑자기 다른 차를 운전할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발생시 보상 처리가 불가능한 차량이면 그것은 당신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혼동하는 부분은 “다른 차량 운전담보 특별약관“과”다른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의 차이입니다.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이 둘 차이에 대하여 꼭 인지하셔야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계약은 보상대상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발생한 대인 또는 대물 사고로 인한 법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 중 사고는 제외) 이러한 특별약관의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보상가능범위대인배상Ⅱ대물보상자신의 신체적 사고자동차 상해(중요사항)..

본인이 직접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입하실 때 대인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담보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단 한 건의 사고의 경우 본인의 신체 손상으로 인한 합의금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보상에 대한 계산은 실제 손실, 비용과 공제액 등을 고려하고, 보상한도 내에서 의료비 및 장애 보상 보장등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한 개념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과 보장내용 총정리차량을 구매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체적 사고와 자동차 상해 사이의 선택입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저금리 대출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3%대이며 사업유형과 필요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민간투자연계 매칭론은 매칭대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연 3.83% 고정금리로 최대한도 5억원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재도전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 5.03%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의 한도내에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은 연 5.03%의 고정금리에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각종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다양하고 방대하여 아래에 한눈에 보기쉽게 정리해드렸으니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금리 예산이 소진되면 각 기금은 조기 마감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구..

고금리 대출을 장기 저금리 대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2024년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니 빠르게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ㅇㅇ 광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조건으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중간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대출이 실행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환 내역이 불량하면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자격요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는 연 4.5%고정금리, 대출한도는 5천만원, 상환기간은 10년이므로 꼭 신청하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란?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 거치되지 않는 대출 등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위기지역 정책자금은 특정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니, 서둘러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취업, 산업위기 분야기업 조선업체 등입니다. 이번 정부지원 대출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며, 대출금은 연 2%의 고정금리이며, 최대 7천만원 한도,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공되는만큼 놓치면 안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1.809 - 예산 소진 시 마감 이자율 2% 1.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업체 등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