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할증료 금액 면책 공동인수 차박 기간 총정리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할증료 금액 면책 공동인수 차박 기간 총정리

 

Q. 이번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돼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니까 할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무사고였고 대물 한도 내에서 한 번만 보장했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2년 동안 해외 파견을 가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이 기준 때문에 납입액이 올라갑니다

• 갱신 시 요금은 계약자의 과거 사고 유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는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내용과 사고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요금을 가산한다.
• 할증료 중 '사고 내용(규모)'의 경우 1점당 1등급이 추가되어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등급 상향 시 약 7% 인상된다. 
• 대인사고는 가장 부상당한 피해자의 상해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건수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부상자 수에 따라 건당 1~4등급이 올라가고, 특히 사망사고나 1급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 물적 사고는 대물배상과 개인 차량 파손 사고를 말하며, 계약자가 가입 시 50·100·150·200만원 중 선택한 금액을 초과하면 1등급이 상향된다.
• 금액에 미달하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면 0.5점에 가산되지 않지만, 1년간 사고 누적으로 물적 사고가 0.5점이 2건 발생하면 1등급이 1점으로 상향된다.
• 다음으로 개인 사고나 자동차 부상에 대한 담보로 취급하면 부상자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등급이 상향된다.
• 한편, 할증액 중 "사고건수"의 경우에는 사고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 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할인 또는 인상하고 있다.

▼할증 금액 요율과 할증표 등 할증에 대한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금액요율 기간 총정리

• 직전 3년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무사고자에 대하여 인상하고 무사고자에 대하여 약 3%~11% 할인하고 있다.
• 반면,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상 또는 3건 이상인 경우 약 7%~60%까지 인상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증료가 부과된다.
•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최대 20%, 신호·속도위반은 최대 1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최대 10%가 부과된다.
• 사례의 경우 인적·물적사고가 없고,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자차보장금액이 그 이하이기 때문에 '사고내역'에 따른 할증이 없다.

▼물적사고 기준과 할증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기간 대처방법

• 다만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할증수준을 적용한다.
• 전년도에는 3년간 무사고 등급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3년간 1등급, 1년간 1등급을 적용해 인상했다.

• 참고로 소액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금액을 처리·지급하고 차량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동차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다만 계약 갱신 후 적용되는 납입금액 수준은 기존 사고를 반영해 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고 처리 후 환급처리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 전 환급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과실 억울할 때, 할증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과정 기준 절차 기간 과실비율 정보포털

▲과실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하세요 ▲

• 자동차의 양방향 과실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가해자의 보상금액과 같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고위험 차이를 반영해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증을 완화한다.
•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과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납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사고가 여러 건인 경우 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한다.
• 다만, 무사고자와의 구별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할인유예). 무사고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금액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면책 요건을 살펴보십시오

• 자동차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적보상Ⅰ', '대체보상(2천만원)' 등 의무보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가입 의무 면제 사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해외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의사가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가입 의무 면제 신청 시 정지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입이 제한적이라면 '공동인수' 제도가 있다

• 회사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Ⅱ인, 재산 2천만 원 이상)에 대해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이때 개별 회사의 가입이 제한되는 고위험 운전자도 여러 회사가 사고위험을 분담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종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공동인수를 통해 에 가입할 경우 납입요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 공동종목으로 가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종목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박을 위해 좌석을 변경하셨다면...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사고위험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 후 통지의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차량구조의 변경이나 위험물 적재 등을 들 수 있다.

• 예를 들어 최근 차박 트렌드로 카시트가 침대형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자가 차량 개조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후 계약자에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이때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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